경기도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고경모)은 창의·혁신 교육을 저해하고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교육관련 규제를 대폭 정비한다.
도 교육청은 학생, 학부모 등 교육정책 수요자들의 규제개선 의견 수렴과 교육행정 업무 전반의 전수조사를 통해 불필요한 규제를 즉시 폐지·개선하기로 했다.
또 과도한 제한으로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상위 법령의 규제는 개선안을 마련해 교육부에 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도 교육청은 이를위해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규제정비 추진단을 설치, 오는 6월까지 규제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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