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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리스료 내면서 세금은 나몰라라?

道, 고액체납자 251명 적발...리스보증금 51억원 압류

 

 

 

 월 수백만원에서 수억원에 달하는 리스료를 내고 고가 장비나 차량 등을 사용하면서도 세금을 체납해 온 양심불량 고액체납자들이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는 도내 1천만 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약 1개월에 걸쳐 리스 사용실태에 대해 기획 조사한 결과, 고액체납자 251명을 적발해 이 중 159명이 가지고 있는 리스보증금 231건, 51억 원을 압류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고액체납자들의 상당수는 유명 성형외과와 의료법인, 회계세무법인 대표, 변호사 등이었으며  이들의 체납액만 해도 174억 원에 달했다.

 이들은 고급 외제차량인 페라리, 재규어, 벤츠, BMW, 아우디는 물론 할리데이비슨과 같은 레저용 오토바이를 리스로 사용하며 월 80만원에서 최고 1500만원까지 리스료를 내고 있었다.
 용인시에 거주하며 서울 서초동에 A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변호사 여모 씨는 1천만원 세금을 체납하면서도 1천만원의 보증금과 월 140만 원의 리스료를 내며 제네시스와 i30 승용차를 운행했다.

 3천만원을 체납한 부천시의 박모 씨 역시 인천부평의 B성형외과를 운영하면서 아우디와 BMW 두 대를 1500만 원의 보증금과 월 700만 원의 리스료를 내고 사용하다 적발됐다.
 고가의 장비를 리스로 사용하면서도 세금을 체납한 얌체족도 다수 있었다.

 도는 대다수의 의료계 종사자들이 3억 원에서 10억 원에 이르는 로봇척추치료기기와 암치료기기인 온코써미아, 최첨단 MRI기기 등 고가 장비를 매월 1천만원에서 2700만원까지 리스료를 내고 사용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한 건설장비 대여업자는 20~30억원이나 하는 대형 건설장비 4대를 매월 1억5천만원의 리스료를 내고 사용했지만 정작 세금 1억원을 체납했다.

 도 광역체납기동팀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수십억원에 달하는 장비, 차량 등을 리스라는 제도를 통해 사용하고 있는 것과 이들에게 수백만원에서 수억원까지 리스 보증금이 있는 것이 놀라웠다”며 “고도화되고 전문화된 징수기법을 통해 반드시 조세정의를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현재 광역체납기동팀을 선두로 도 전역을 밑바닥부터 샅샅이 훑는 ‘현미경 체납징수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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