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증 서식 개선...의무사항 적극 홍보 우리수원신문

자동차등록증 서식 개선...의무사항 적극 홍보

수원시가 이달부터 자동차 등록증 서식을 개선해 각종 의무사항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시는 자동차 소유주의 의무사항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 형사 처벌 등 업무처리에 많은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등록증 뒷면의 불필요한 서식을 삭제하고 자동차 이전, 변경, 말소 등록 내용을 담았다. 또 의무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 처분과 무보험 차량 운행 시 형사처벌 내용 등을 추가했다.

이와 함께 시는 등록증 교부 시 의무사항을 담당공무원이 차량소유자에게 상세하게 안내하도록 했다.
한편 지난해 자동차 등록증 교부 51만 건, 과태료 처분 3만3206건 35억1200만원이었으며, 무보험 운행차량에 대한 기소중지 등 8034건을 형사처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