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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는 보조금 NO~ 투명성 확보 '고삐' 죈다

민간단체 올 3,332억원 지원…평가따라 인센티브-페널티

 

12일 수원시청에서 실시된 ‘2014년도 보조금 운영관리 실무교육’

 

 

 올해 민간보조금으로 3천332억원을 지원하기로 한 수원시는 사업평가에 따라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를 부과하는 등 보조금 집행에 투명성 확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보조금 3천332억원은 전체 일반회계의 22.3%로 지난해 2천741억원(전체 일반회계의 20.7%)보다 590여억 원 늘었다.

 이 중 민간위탁금이 1천138억원(134건)으로 제일 많고 사회복지보조 1천103억원(197건), 교육기관 보조금 544억원(36건), 민간자본보조와 민간행사보조에 각각 192억원(84건)과 89억원(163건) 등이다.

 시는 민간단체에 대한 사업평가 결과에 따라  보통 및 미흡결정 단체는 심의위원회 심의액의 10%~20% 이내로 교부액을 삭감하는 페널티를 부과하고, 우수단체는 심의액의 15%를 증액하는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이어 민간단체 보조금 전용카드제를 지속 실시해  전용카드 사용액의 0.6%를 시 발전기금으로 제공받아 세입을 확충할 계획이다. 전용카드 사용률이 전액 사용일 경우 심의위원회 심의액의 5%를 증액해 교부하는 등 전용카드 사용을 독려한다.

  한편 시는 12일 보조금의 투명한 집행과 관리를 위한  ‘2014년도 보조금 운영관리 실무교육'을 시청에서 실시했다.

 보조금 담당 공무원과 민간단체 등 350여 명이 참석한 이날 교육은 ‘2014년도 보조금 운영 편람’을 중심으로 보조금 신청 및 지원절차와 집행원칙, 보조금 성과평가 운영, 보조금관리시스템 및 전용카드 사용요령 등 사례 중심으로 진행됐다.

 시 관계자는 “민간에게 지원되는 보조금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에 적정하게 쓰일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며 “ 단체 스스로도 공익성을 확보하고 투명한 집행을 위해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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