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규제개혁 대토론회 … '일자리특별법’ 제정도 건의

 경기도와 이현재 국회의원은 12일 오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문수 경기도지사, 이현재 의원 등 정관계 인사, 경제인,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송병락 서울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은 토론회는 백필규 중소기업연구원 동반성장연구센터장, 유환익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본부장, 이창수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 이호승 기획재정부 정책조정심의관, 이관섭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 이윤섭 환경부 환경정책관, 김종수 중앙일보 논설위원, 박종석 프렉스에어코리아(주) 이사 등이 패널로 나서 열띤 토론을 벌였다.

 도는 고용률 70% 달성과 창조경제 실현을 통한 국가경제 재도약을 위해서는 기업투자 규제 혁파만이 해법이라고 설명했다. 

 또 인구 감소, 성장 잠재력 저하, 청년 실업률 증가 등 저성장 고착 위기 극복을 위해 ‘일자리특별법’ 제정을 건의했다. 

  ‘일자리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산업용지 확대 및 활성화, 개발제한구역·자연보전권역 등 규제완화, 환경규제의 합리적 개선, 국내외 기업투자 촉진, 주택종합계획의 지방화, 도심재생을 위한 제도 개선, 창조서비스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등을 요구했다.

 김문수 지사는 “최근 우리나라가 일자리 없는 성장과 함께 저성장 구조가 고착화되는 등 국가 성장동력을 상실할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현재의 규제정책은 우리나라가 고도 경제성장을 이루던 시기의 것으로 한국경제가 재도약하려면 전면 수정돼야 한다”고 특별법 제정을 제안했다.

• 글쓴날 : [2014-02-13 12:28: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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