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세금을 체납하고 수천만원에서 수십억원을 해외로 빼돌려온 악덕체납자 96명이 적발됐다.
경기도는 8월부터 4개월 동안 도내 1000만원 이상 체납자 4만302명을 대상으로 국내 10개 은행의 거래내역을 기획조사한 결과, 96명· 3856만 달러 규모의 외화거래내역을 적발해 계좌압류 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8월 도내 31개 시군에서 체납자 40,302명의 명단을 받아 10개 시중 은행에 이들의 해외송금 내역 조회를 의뢰했다. 이들의 체납액은 모두 2조 3,541억 원으로 개인 28,503명 1조 1,356억 원, 법인 11,799개 1조 2,185억 원이다.

도는 은행의 송금내역을 대상으로 외환송금액 규모를 파악하고, 수취인이 제3자일 경우 체납자와의 관계를 조사하는 등 고의적인 세금 탈루 개연성을 조사했다.

도는 96명 가운데 폐업법인을 이용해 고액의 외화거래를 한 범칙사건(세금면탈, 재산은닉 등 고의로 세금을 회피하는 행위)의심자 11명에 대해 혐의 입증시 형사고발할 계획이다.

또 수백만 달러 이상 외화 거래를 한 고질 체납법인 14개는 수색 및 동산압류를, 1만 달러 이상 외화 거래내역이 있는 납세태만자 71명은 지속적인 현장징수활동과 재산조회 등을 통해 세금을 납부토록 할 예정이다.

도 광역체납기동팀 관계자는 “수십 차례의 납부독려에도 돈이 없어 납부하지 못한다는 체납자들이 수천만 원에서 수십억 원까지 외화를 거래한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끝까지 추적해 조세정의를 세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