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아파트 관리 부조리 분석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개발, 검증작업을 마쳤다고 24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경기도 소재 아파트 관리비 47개 항목 요금과 각종 입찰 관련 데이터를 분석해 다른 단지에 비해 관리비나 수선비가 높은 단지를 도출해 내는 방식이다. 도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공동주택관리민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한전·상수도사업소 등 42개 유관기관 정보를 한 곳에 모아 분석했다.

 

 

 

 

 

가령 입찰부조리와 관련해 계약금액과 공고가 적정했는지 분석을 실시, 원도급과 하도급간 계약금액 차이가 크거나 지역제한, 실적제한 등 입찰제한이 과도한 단지를 찾아냈다.

이어 안양시 소재 아파트 2곳과 광명, 수원, 안양시 아파트 단지 각 1곳을 대상으로 현장 감사를 통해 분석 시스템의 타당성을 검증했다.

현장감사 결과, 이들 아파트단지는 옥상방수나 재도장 공사를 하면서 입찰공고문에 참가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방식으로 S건설과 A건설 등 특정 업체들만 입찰에 참여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업체들은 공사물량과 단가를 과도하게 책정하거나 우레탄 방수 두께를 표준 두께 3mm 이상의 절반인 1.5mm 내외로 시공하는 등 공사내역서상 일부공정을 누락시키는 방식으로 공사비를 빼돌렸다.

이렇게 해서 부풀려진 공사비가 공공공사 대비 평균 약 23%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비리 아파트 단지 및 공사 사업자의 부조리에 대해 사법기관과 협조해 추가 조사와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분석시스템이 개발된 만큼 입주자의 30% 이상 서면동의 등 주택법이 정한 감사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데이터 분석을 통해 부조리 징후를 포착할 수 있어 지자체의 감독 능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는 감사매뉴얼을 작성해 경기도 31개 시군에 보급하는 한편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