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고> 당내경선을 위한 안심번호
  • 권선구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장 한 경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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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한 서비스가 나날이 좋아지고 있다. 그런가 하면 휴대전화번호 유출로 각종 사고에 노출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국내은행에서 개발한 간편 해외송금서비스는 상대방의 휴대전화번호만 알면 언제 어디서든 해외로 송금할 수 있다고 한다. 수취인의 거래은행, 계좌번호를 몰라도 된다. 지하철 물품보관함 이용에도 휴대전화번호가 사용된다. 물건 보관시 잠금장치에 휴대번호를 입력하면 장치가 중앙시스템과 무선통신으로 접속해 임의로 비밀번호가 생성된다. 차량 소유자들이 긴급상황을 대비해 차에 연락처를 남겨두는 경우가 있는데 이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로 2차 피해를 겪을 수도 있다.
    바야흐로 휴대전화번호도 중요 개인정보가 되는 시대에 살고 있는 셈이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이번 국회의원선거 당내경선에 안심번호제도를 도입하였다.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은 당내경선의 경선선거인이 되려는 사람을 모집하거나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정당활동을 위하여 여론수렴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를 경유하여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이동전화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생성한 번호, 즉 ‘안심번호’를 제공하여 줄 것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게 되었다.

    안심번호를 활용한 당내경선을 실시할 경우 경선선거구인수(목표 표본)는 성별·연령별·거주지역별로 제공 요청할 수 있고, 경선선거인수의 50배수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다. 이동통신사에서 정당에 제공하는 안심번호 명부에는 20대(19세 포함),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이상으로 연령 구분을 하며, 각 연령대 남녀 구분하여 제공한다. 연령대, 성별, 거주지역은 이동통신서비스 계약을 체결할 때 이용자가 계약서에 기재한 개인정보에 따르며, 이용자가 계약을 체결한 후에 주소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주소에 따른다. 이름, 주소 정보는 제공하지 않는다. 이동통신사에서 안심번호를 생성하는 과정에 정당의 대표자가 지정한 1명이 참관할 수 있다.

    이동통신사업자는 해당 이동통신사 이용자에게 정당의 당내경선을 위해 본인의 이동전화번호가 정당의 안심번호로 제공된다는 사실과 그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통통신사업자 홈페이지, 전자우편, 우편물발송의 방법으로 고지해야한다. 이용자는 이동통신사에 거부의사를 밝힐 수 있고, 이동통신사는 거부의사를 밝힌 이용자의 안심번호를 제공해서는 안된다.

    정당 및 여론조사기관에서 안심번호를 다른 목적에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유효기간이 지난 안심번호를 미폐기하는 경우 처벌될 수 있다.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인해 당내경선 여론조사를 위한 무분별한 휴대전화번호 수집을 방지하고, 국민들의 개인정보 노출로 인한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되었다. 

  • 글쓴날 : [16-03-2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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