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인권센터는 지난 13일 영통구청이 추진하던 ‘소각용 쓰레기봉투 실명제’에 대해 정책 개선을 권고했다.

센터는 쓰레기봉투 실명제가 개인정보 유출, 범죄 노출 등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는 주장이 잇달아 제기되자 지난달 25일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센터는 권고 결정문에서 "주민의견 수렴 절차가 없는 정책 추진은 목적 달성을 위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수단으로 볼 수 없다"며 "앞으로 시민들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 사전에 인권영향 평가를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센터는 지난해 5월 도내 최초로 문을 열고 인권보호관 2명이 시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대해 독립적인 상담, 조사, 구제업무를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