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이 지방분권형 개헌의 적기이며, 국가와 지방의 역할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난 24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분권 입법과제와 실천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세균 국회의장, 김종인 더민주당 대표, 천정배 국민의당 공동대표, 조경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염 시장은 토론회에서 "중앙권력의 개편논의 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적 차원서 현재 중앙집권적 국가운영체제가 맞는지 그리고 국가의 역할과 지방의 역할을 전면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은 시대정신"이라며 "홍콩, 싱가포르, 뉴욕 등 세계적인 도시와 경쟁해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방분권형 개헌을 통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권한과 재정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염 시장은 이와 함께 "지방분권을 위해 국회 내 입법 심의권을 갖는 지방분권특위를 상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